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핵심은 '인과관계'와 '정상주가'!

주식투자,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만약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과관계'. 즉, 회사의 거짓 기재와 투자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투자자가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거짓 기재가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주가, 언제 형성될까?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시장의 충격이 가라앉고 거짓 정보로 부풀려진 주가 거품이 빠지면 '정상주가'가 형성됩니다. 이 정상주가 형성 이후의 주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분식회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식을 팔았거나,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손해액은 **'매수가격 - 정상주가'**로 계산합니다. 정상주가 이후의 주가 하락은 분식회계 때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3. 회사의 책임, 무조건 100%일까?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투자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 손실의 모든 원인을 회사의 분식회계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회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투자했다면, 손해의 일부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조항 & 판례

• 자본시장법 제162조 (손해배상책임):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등을 규정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짐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정상주가 형성 이후 주가 변동과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증명 방법 등에 대한 판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involved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