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된 산지, 여전히 산지일까? - 산지 복구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땅은 더 이상 산지가 아닌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란 무엇일까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라도 여전히 '산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즉, 나무가 없다고 해서 산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불법 전용된 산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꿨다면, 산지관리법은 이를 불법 전용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44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 취지를 바탕으로,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설령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산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즉, 불법 전용된 토지는 원래 상태인 산지로 복구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으로 산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지 복구 의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산지 전용에 관한 법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사가 완만한 사유림의 경우 허가 없이 개간이나 형질 변경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구 삼림령, 구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하지만 1961년 이후부터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따라서 산지 복구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산지가 전용된 당시의 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용 당시 허가가 필요 없었다면 복구 의무도 없지만, 허가가 필요한 시기에 무단으로 전용했다면 복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현재의 토지 이용 상태만으로 산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지 전용 당시의 법률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 전용되었는지, 복구 의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산지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