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도 직접고용 간주? 대법원 판결 분석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적인 파견근로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을 법에서 허용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원고들은 2년 넘게 일했기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과거 파견근로자보호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은 사용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직접고용간주 규정). 핵심 쟁점은 이 규정이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불법 파견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불법 파견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조항의 문구: 법 조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의 적법성 여부는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2. 입법 취지: 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목적은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법 파견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법 파견을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3. 법 개정: 이후 법 개정에서도 직접고용의무 규정(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을 통해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불법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조, 제44조 제1호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이번 판결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견근로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