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지 않는 페인트? 상표 등록은 어려울 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재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표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 업체가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죠. 이에 업체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맛있는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 판매에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라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가 '화재방지·예방'의 성질·효능이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를 판매대행하는 업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상표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판단에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서비스표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기존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후386 판결,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상표 자체의 의미,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소비자의 인식,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출원 시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