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대표의 월권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

오늘은 비법인사단 대표의 권한 밖 행위에 대한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비법인사단)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대표자는 적법한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특히 피고가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과 임야 매입 관련 추가 지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 비법인사단 대표의 월권행위: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비법인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대표의 행위가 직무 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알 수 있었을 경우'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하며,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범위 (운용이익):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에 한정되지만,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포함됩니다.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를 얻는 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므로, 이는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제748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 추가 지출 비용: 원고의 인근 토지 및 수목 매입 비용, 등록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의 월권행위에 대한 사단의 책임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 특히 운용이익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금전적 거래를 할 때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이득으로 얻은 이익은 그로 인해 발생한 운용이익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