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중요한 것은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는지,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2.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서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다목).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산 평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일부만 감정받았거나, 일부 자산의 취득가액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서 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해당 시점의 자산 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가액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293, 10309 판결 등)

3. 골프장 회원권은 부채로 계산합니다.

골프장 회사의 경우, 회원권에 대한 입회금은 회사의 부채로 처리됩니다. 회원이 탈퇴하면 회사는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는 장부상 입회금을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4. 증여일과 대차대조표 날짜가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주식 증여일과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된 대차대조표의 날짜가 약간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로부터 12일 후에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이에 회사의 순자산이 급격하게 변동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란 세법이 바뀌었을 때, 바뀐 법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헌법 제13조) 즉, 새로운 세법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일에만 적용됩니다.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실이나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이처럼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만큼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