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분석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공해입니다. 오늘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 공군이 운영하는 평택시 K-55 및 K-6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비행장 소음은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2. 소음 발생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하자뿐 아니라,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행장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K-55 비행장은 80WECPNL 이상, K-6 비행장은 70Ldn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음 측정 단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이의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측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다양한 평가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음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 이주 당시 소음 피해 가능성을 알았다면 국가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비행장 주변 지역이 소음 지역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배상액을 30% 감경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수인한도 판단 기준 및 소음 지역 이주민에 대한 책임 감면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음 공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