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준 보증인, 억울함 호소하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상계 주장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았는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자기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렸고, 원고는 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A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B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했고, 결국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의 이사 C는 A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원고는 C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는데, C가 자신에게 줘야 할 가액배상금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이미 돈을 지급했다며 원고에게 줄 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수익자의 상계를 허용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본 수익자만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줄 돈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이번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상계 주장을 제한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