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재산 빼돌린 사람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식 등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돈 대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원상회복). 원칙적으로는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액배상).

가액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가액배상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권자들이 원래 담보로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의 가치를 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저당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는?

만약 사해행위 이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 보증금도 가액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채권자가 그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액배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리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