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돈 없는데, 한 채권자에게만 담보 줬다면? 사해행위일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 빚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사해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기존 대출을 해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 만기를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다른 채권자도 있었고, 결국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회사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 정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담보를 제공하고 만기를 연장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니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것은 단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자금을 융통받아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자금 유입 없이 단순히 기존 채무 이행을 미루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사해행위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 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