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 빚을 진 경우, 갚을 돈이 부족할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갚을지를 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변제충당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속이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는 돈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미리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 채권자가 빚을 갚는 순서를 정했다면,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그 순서대로 변제가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476조)
2. 은행 약관도 유효한 약속!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약관에 변제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례에서는 은행 약관과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가 없는 빚부터 갚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약관도 유효한 약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약관이라고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은행 약관이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3. 파산해도 변제충당의 원칙은 적용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변제충당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에도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
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한 날짜(이행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빚은, 이행기가 지난 빚보다 나중에 갚아도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나중에 변제충당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변제충당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빚을 갚을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빚 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없다면 법정 순서(연체된 빚, 이익 많은 빚, 변제일 빠른 빚, 비율대로 분할)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한다.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사이에 빚 갚는 순서(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채무자가 그 약속과 다르게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돈을 갚은 사람이 다른 주장 (예: 특정 빚을 갚기로 했다거나, 특정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을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갚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냈다"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특정 빚을 먼저 갚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