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했으며, 그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2.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빼돌린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가액배상 범위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범위 내로 정해집니다. 만약 사해행위 후 다른 사람이 빼돌려진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는 저당권과 상관없이 원래 재산 가치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증여 형태였다면, 수증자가 낸 증여세나 취득세를 빼지 않고 원래 재산 가치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돈을 받은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었음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 갚을 능력을 없애는 것을 막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언제부터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그 행사 기간의 시작점,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재산을 받은 사람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