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다면? 근저당 말소는 어떻게?

내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 드디어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말소를 신청했는데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아들이 회사 부산영업소장으로 일하던 중 영업소가 폐쇄되자, 아들이 회사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여 근저당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일부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경우, 법원은 빚을 전부 변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남은 빚을 갚으면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잔존 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 다 갚았으니 근저당 말소해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일부 남아있었다면, 법원은 "남은 빚 갚고 나서 근저당 말소해달라고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미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만약 잔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바로 기각해버리면, 채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잔존 채무를 변제한 후 말소를 구하는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8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할 계약에 기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29조 (청구의 병합) 원고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인 때에는 수개의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6825,6832 판결
•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16157 판결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249 판결

정리

근저당 말소 소송에서 잔존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법원은 잔존 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추가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다만, 정확한 잔존 채무액을 확인하고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