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재산 숨기면 안 돼요! 강제집행면탈죄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빚을 갚기 힘들어졌을 때, 재산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거나, 거짓 빚을 만드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습니다.

핵심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명백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등 참조)

어음 부도도 위험 신호!

만약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면? 이 역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약 18억 원 정도의 빚이 있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047 판결)

왜 그럴까요? 어음 부도는 발행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채권자들도 빚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채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부도난 어음 외에 다른 어음들도 만기가 되면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크고, 채권자들은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결론: 재산 숨기지 마세요!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기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채권자와 솔직하게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