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때문에 내 재산까지 뺏길 위기에 처했나요? - 채권자취소권 이야기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 빼돌리기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아직 빚이 발생하기도 전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재산을 빼돌릴 당시 이미 빚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빚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1) 빚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실제로 곧 빚이 발생하며, (3) 빚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다수). 오늘 소개할 판례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 그 보증인이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원고가 또 보증을 선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자기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원래 빚진 사람이 부도가 나자 원고는 빚을 대신 갚고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증인은 이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인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인이 부동산을 팔 당시에는 아직 원고가 빚을 대신 갚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원고가 빚을 대신 갚게 되었지만, 부동산을 판 시점에서는 원고의 구상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빚진 사람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빚을 대신 갚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빚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적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빚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