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례는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A가 B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 행위가 A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B에게 재산을 줘버려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채권자들은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가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수표를 A의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해 보았더니, A의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A의 증여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빚과 재산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처럼 숨겨진 재산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당시 예상되는 빚이 아파트 가치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재산에 이미 다른 빚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 가치를 넘는 빚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재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그것이 빚 갚기(변제)인지, 그냥 준 것(증여)인지에 따라 사기성 여부(사해행위)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빚 갚는 것처럼 위장한 증여라면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빚 갚기인지 증여인지, 그리고 사기성이 있는지 여부는 주장하는 쪽(채권자)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여러 번 나눠 줬더라도 각 처분 시점마다 빚보다 재산이 적어 '파산' 상태가 됐는지 따로따로 판단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이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돌아오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