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면책의 효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파산 면책의 효력과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즉, 면책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하지만 모든 빚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또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1호). 통보되는 내용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입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증인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 신청 당시 몰랐던 채권이라도 면책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1항).
면책이 취소되면 면책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자들은 기존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또한, 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와 등록기준지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파산 면책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 효력과 한계, 그리고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 이행 후 남은 개인회생채권을 면제해주는 절차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보증인 채무나 담보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한 면책은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사기 파산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빚을 갚겠다고 다시 약속(채무 재승인 약정)하는 경우, 그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면책 후 빚을 갚겠다는 약속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였고, 갚겠다고 한 빚이 채무자의 재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