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보상, 정부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너무 억울하죠.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다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서 배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보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뺑소니 사고 피해자 유씨는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후에 가해자를 찾아 합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유씨가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와 보험사 사이에는 유씨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액 보험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장사업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으면 정부는 그 금액만큼 보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장사업에서 보상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유씨가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보장사업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유씨가 받은 보상금과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합쳐도 실제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씨와 보험사 사이의 약정은 유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는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합의금까지 보험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정부의 보장사업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장사업의 취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보장사업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