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개설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허가에 붙은 공사기간의 의미와 취소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 허가 자체의 유효기간인가?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해진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걸까요?

이번 판례는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사도개설허가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지, 공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관청이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허가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격에 비해 너무 짧다면,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즉, 기한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청구취지 변경

이 사건에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변경된 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즉, 처분 이후 90일이 지나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면, 그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