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정당할까?

오늘은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어 사립대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6년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2003년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2005년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원고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등)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대법원은 사립대 교원은 재임용 심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조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 하지만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고, 원고가 학생 교육 및 지도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31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육기본법 제14조) 즉, 원고가 학문 연구 능력은 갖추었더라도, 학생 교육, 지도,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다른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3. 소송 절차

원고는 원심의 소송 절차 위반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훈시규정 위반은 소송행위의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99조, 제207조)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대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재량권 범위와 교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교원은 학문 연구 능력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품위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