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간제 교수 재임용 거부, 어떤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수님들, 재임용 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관련 법이 바뀌면서 구제 절차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전후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 2005년 1월 27일 이후 재임용 거부를 당한 경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 2005년 1월 27일 이전 재임용 거부를 당하고, 그 날짜에 재직 중이 아니었던 경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구제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립대학 부교수가 2004년 9월 22일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이죠. 이 교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재심청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5년 1월 27일 이전에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원은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잘못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핵심 정리!

• 사립대 기간제 교수 재임용 거부 시 구제 절차는 2005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나뉜다.
• 이전에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이후에는 개정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면, 날짜를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구제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구제특별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