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 있어요!

정보공개청구,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 의무, 사립대학교에도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둘째,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먼저, 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교 측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1호)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정보공개법 제6조(현행 제5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4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즉, 이 판결을 통해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