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 함부로 쓰면 횡령! 다른 학교 교비에 써도 안 돼요!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내용: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하더라도 횡령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학교 이사장이 초등학교 교비를 법인 소유 승용차 유류비, 연수원 개보수 공사대금, 다른 학교(중학교) 증축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비회계 자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라고 해도,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횡령죄 관련 조항
•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립학교 회계 구분 및 교비회계 용도 제한 관련 조항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 교비 사용 시 횡령죄 성립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교비회계자금 다른 용도 사용 시 횡령죄 성립

결론: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들을 위한 돈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교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