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과 토지수용, 그 쟁점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기간, 수용재결, 그리고 소송까지,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1. 취소해도 소용없으면 소송할 이유가 있을까?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도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2. 사업시행기간이 지났어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안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면, 설령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신청은 유효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68조, 구 토지수용법 제17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등)

3.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당했는데,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사업시행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결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 결정이 취소되면 수용재결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4.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 자체를 막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 토지수용법 제29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이번 사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시행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소송을 인정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거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도시계획사업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기간과 수용재결, 그리고 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