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도 상사채권? 5년 지나면 받기 어려울 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사업과 관련된 돈 거래라면 일반적인 돈 거래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사채권과 상사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347 판결)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자금 대출처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반 개인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상사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상사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사업과 관련된 돈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상법 제46조와 제47조에는 기본적인 상행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인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도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사채권은 왜 중요할까요?

상사채권에는 일반 민사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인 5년(상법 제64조)이 적용됩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5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사업 관련 거래에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5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업 관련 돈 거래를 할 때는 상사채권과 상사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