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함부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해서 내 블로그나 SNS에 올리고 싶을 때, 혹시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걱정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찍은 풍경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 업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네이버 포토앨범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고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고의'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바탕화면 제공 업체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사진을 올린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진을 올린 사람은 바탕화면 제공 업체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옛 저작권법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단순히 사진을 포토앨범에 올리는 행위는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제8호, 제9호의2, 제26조 제1항, 현행 저작권법 제10호, 제29조 제1항 참조)

결국, 사진을 올린 사람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