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건물, 누구 소유일까요? - 건축비 부담자의 소유권 주장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찰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도의 헌신적인 기부로 지어진 사찰 건물, 과연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사찰 건물을 지었지만, 등기는 사찰 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입 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하고 사찰 건축비용 전액을 자신이 지불했음에도, 사찰 측에서는 원고가 사찰에 돈을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찰 측도 일부 금액을 부담했고, 건물 역시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사찰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찰 건물 건축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그리고 건물을 지을 당시 소유 의사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찰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기부한 것과, 스스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짓고 사찰에 제공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고, 사찰 주지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형사 판결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입하고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425 판결;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1988.2.9. 선고 87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건물 건축비용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소유 의사를 가지고 건축했다면, 사찰이 아닌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법 제32조, 제187조

이 판례는 사찰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찰을 위해 기부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유지할 의사로 건물을 지어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