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업주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미비를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비 상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하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68조 제1호).

양벌규정과 행위자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양벌규정(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행위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사업주가 아닌 현장 관리자 등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과 소급효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입니다. 헌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위헌으로 판단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사례 분석

이 판례에서 원심은 하도급 업체 대표와 원청 업체 현장소장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미비를 인지하고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도급 업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양벌규정, 위헌 결정의 소급효 등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여 불행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제66조의2, 제68조 제1호, 제71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