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살개 그림과 "삽사리" 상표, 과연 유사할까?

얼마 전, 삽살개 그림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려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이미 '삽사리'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삽살개 그림과 글자 "삽사리"는 다르게 보이는데 왜 안될까요? 이 기업은 억울해서 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

문제는 출원하려는 삽살개 그림 서비스표와 기존에 등록된 "삽사리" 문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얼핏 보면 그림과 글자는 다르죠.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외관만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유사하다!

법원은 삽살개 그림을 보면 누구나 '삽사리(삽살개)'를 떠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삽사리"라는 단어 자체도 털이 북슬북슬한 개를 연상시키죠. 즉, 그림과 글자는 다르지만 둘 다 삽살개라는 '같은 관념'을 나타내고, 발음도 비슷해서 '칭호'에서도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비슷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서비스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삽살개 그림 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은 상표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뿐 아니라 관념, 칭호,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 외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210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203 판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표라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