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내 돈 다 냈는데 내 거 맞죠? - 분양대금 완납과 소유권 취득

분양받은 상가, 돈은 다 냈는데 내 소유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주택조합 상가 분양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분양대금 완납과 소유권 취득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상가 신축공사에서 분양대행 겸 시공을 맡은 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분양계약은 주택조합, 시공사, 수분양자 3자 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상가에 가압류를 걸었고, 이에 수분양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내부적으로 상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3자 계약에서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도록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더라도, 분양대금 완납 시점에 이미 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분양자가 조합의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연체료는 부수적인 채무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연체료 미납은 상가 소유권 취득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3자 계약: 주택조합, 시공사,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
• 분양대금 완납: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등기 이전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연체료: 조합의 공사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는 부수적인 채무로, 수분양자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509조
• 민법 제544조 (매매의 목적물의 기준)
• 민법 제563조 (매매의 효력)
• 민법 제568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판례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