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제대로 알고 하세요! - 상속재산 처분과 단순승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속 포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 못 한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상속재산 처분 = 단순승인' 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죠.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까지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상속인이 받아낸 경우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냈다면,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재산목록 누락은 절대 금물!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빚까지 모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 상속재산 은닉: 상속재산을 숨겨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
• 상속재산 부정소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흥청망청 써서 없애는 행위.
• 고의로 재산목록 누락: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는 행위.

이번 판례에서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