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정확한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세무서의 평가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거래 실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거래를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법 조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참고 판례:
결론: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약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렵다면, 세무서는 법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알 수 없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자산의 일부만 감정받아 평가에 반영해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비상장주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시가 평가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실제 거래 가액 등이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소송 중인 권리'는 소송 결과 확정 후 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납 법인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는 회사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