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 빚과 상속세,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았는데, 알고 보니 빚이 있다면? 게다가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면? 빚과 상속세 중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빚과 상속세가 함께 있는 경우,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甲)께서 생전에 친구(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아버지 소유의 집(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빌린 돈보다 조금 더 많은 1억 2천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런데 6개월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丙, 丁)이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친구(乙)와 상속세를 받아야 하는 국가 중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될까요?

해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친구(乙)가 상속세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우선적으로 징수되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세금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당해세(當該稅)**는 담보물권보다 우선합니다. 당해세란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물권자가 상속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상속세가 담보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즉, 등기부등본에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돈을 빌려준 친구(乙)가 상속세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친구(乙)의 근저당권이 상속세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상속받은 부동산에 빚과 상속세가 함께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상속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상속세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