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증여재산도 포함? 가산세는 이중으로 안돼!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상속세죠.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또, 증여받을 당시 이미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 때 또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물려준 재산까지 고려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면, 세금 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특히 이번 판례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사망 직전에 동생에게 주식을 싸게 넘긴 경우처럼, 사실상 상속과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4조의2 제1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이미 낸 증여세 가산세, 상속세 때 또 내야 할까?

증여받을 당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 때 같은 증여재산에 대해 또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과받았는데, 상속세 신고 때 또 가산세를 낸다면 이중으로 처벌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참조)

이번 판례는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재산도 포함해야 하지만, 이미 증여세 가산세를 냈다면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참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