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다툼, 10년 지나면 소용없다?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누군가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독점했다고 생각될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다른 형제가 혼자 상속등기를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권리를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 말소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상속이라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99조)

핵심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등기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봅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등) 즉, 청구하는 내용이 단순히 등기 말소일지라도, 그 이면에 상속 문제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끼리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옛날 방식(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혼자 상속등기를 했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등)

10년의 제척기간, 놓치면 끝!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한 날로부터 10년,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즉, 당사자가 제척기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