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 문제, 참 복잡하죠? 특히 여러 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흔히 겪는 오해를 바로잡고, 어떤 경우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에게 "내 재산 돌려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내가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인인 척하면서 내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이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핵심은 '참칭상속인'!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참칭상속인'입니다. 진짜 상속권이 없으면서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참칭상속인은 아닙니다. 진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비로소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동상속인 A와 B가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이에 A는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A의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B는 상속인인 척 가장한 것이 아니라,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를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B는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A의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