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재심 판결, 과거 유사 범죄 판결에 영향 안 줘!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비슷한 절도를 또 저질렀는데, 이전 절도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상습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선행범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절도를 또 저질렀는데 (이를 '후행범죄'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의 효력이 선행범죄에도 영향을 미쳐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소 판결)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쉽게 말해, 후행범죄 판결은 선행범죄 재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각각의 범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상습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의 재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마찬가지로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형법 제37조(상습범), 제39조 제1항(누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재심사유)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상습적인 범행이라도, 각각의 범죄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범죄에 대한 재심은 이후 저지른 유사 범죄의 판결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