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재심과 후행 범죄, 기판력의 범위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후 또 절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이 열려 결과가 바뀌면, 이후에 저지른 절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이하 '선행범죄')을 받은 후, 또다시 절도(이하 '후행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문제는 재심판결의 효력이 후행범죄에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재심판결의 효력이 후행범죄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에서 결과가 바뀌더라도, 그 전에 저지른 후행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범죄에 대한 재심 결과가 이후 범죄에 대한 판단을 덮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습벽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각 범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7조(상습범), 제39조 제1항(누범) :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재심사유 중 하나인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이 확실히 증명된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이었으므로 직접적인 관련 조항은 아니지만, 재심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으로서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본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습범죄에 대한 재심과 후행범죄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