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어떻게 할까요? - 발음 유사성 중심으로 살펴본 사례

상표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상표의 유사 여부입니다. 얼마나 비슷해야 유사하다고 판단할까요? 오늘은 발음의 유사성이 핵심이 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B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A는 B와 외관, 의미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A와 유사한 다른 상표도 출원 중인데 B가 등록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발음), 관념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대법원 1989.1.31. 선고 88후257 판결 참조)을 재확인했습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A와 B는 외관과 관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형 구성과 배열도 다르고, B는 특정 지역명을 나타내는 반면 A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발음에 있었습니다. A와 B는 모두 3음절로 구성되어 있었고, 첫째, 둘째 음절뿐 아니라 마지막 음절의 자음까지 동일했습니다. 끝 음절의 모음만 '로'와 '라'로 미세하게 달랐을 뿐, 전체적인 발음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발음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는 B와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A의 주장처럼 A와 유사한 다른 상표가 출원 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각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상표 유사성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발음의 유사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개별 상표의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특히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과 외관, 의미뿐 아니라 발음까지 꼼꼼히 비교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