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뒤집힌 결말! 재심으로 정의구현?!

상표권 분쟁, 한 번 결론이 나면 끝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마치 드라마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표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단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지만(인용상표), B회사의 상표(등록상표)가 먼저 등록되었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상표가 자기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승소했습니다. 억울한 A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B회사의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A회사가 승소했습니다! B회사의 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 셈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B회사가 이긴 첫 번째 심판은 A회사의 상표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판결이 났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용상표 무효 확정: A회사의 상표(인용상표) 무효가 확정되면, 이 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상표법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 - 현행법상 제8조 제3항, 제71조 제3항 참조)

• 재심 사유 발생: 없었던 상표를 근거로 B회사가 첫 번째 심판에서 이겼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확정된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후에 다른 재판에서 뒤집힌 경우죠.

• 판결 취소 및 환송: 대법원은 B회사가 승소한 첫 번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확정판결이라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후속 판결로 인해 이전 판결의 전제가 무너진 경우, 재심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표권 분쟁의 복잡성과 재심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다른 대법원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후4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