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취소 소송, 비슷한 상표 사용이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은 사업에 있어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와 ""라는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받아 식기와 도자기 제품 카탈로그 등에 ""라는 상표(실사용상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C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B 회사의 등록상표가 D 회사가 사용 중인 ""(대상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가 사용한 실사용상표가 B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상표등록 취소 사유(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사용상표 ""의 핵심 부분이 등록상표 ""와 호칭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기 위해 반드시 등록상표를 변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2543, 2550 판결) 중 B 회사가 승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것이 등록상표의 변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