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권 등록,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등록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B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을 신청했고, 특허청이 이를 수리해버렸습니다. A사는 이 등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상표법, 구 상표등록령, 구 특허등록령)

쟁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청의 상표사용권 설정등록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제19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상표사용권 설정등록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더 나아가, 특허청이 일단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령 등록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상표권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실체적 권리관계 존중: 등록이 완료되면 사용권자는 등록부상 권리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절차적 하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권리구제의 효율성: 행정소송에서 등록처분이 취소되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등록부상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권리구제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37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상표사용권 설정등록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소송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