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일부가 제품 설명이라면?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표에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바로 **"상표의 일부가 제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일 경우, 그 부분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파이워터"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다른 회사가 "ACM 파이워터시스템"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이워터"가 "인체와 유사한 물"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이 부분은 단순히 제품(정수기, 여과기 등)의 기능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보통 명칭 또는 기술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파이워터"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 즉 요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파이워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ACM"과 "시스템")만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ACM"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비교하게 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상표의 일부가 제품 설명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를 상표에 포함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상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