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거절,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특히, 예상치 못한 이유로 거절당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8. 10. 25. 선고 2018다239975 판결)에서는 상표출원 거절 과정에서 출원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상표출원 거절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여러 선등록상표(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는 보정까지 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심사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구 상표법 제23조(현행 제55조 참조)와 제81조(현행 제123조 참조)는 상표출원 거절 시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제시하려면 마찬가지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심사 단계에서 특정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거절결정 당시에는 해당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A씨에게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해당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출원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표출원 거절 과정에서 출원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거절 이유를 심판 단계에서 제시하려면, 반드시 출원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심판 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