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문에 집을 새로 사면서 잠깐 동안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옛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인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핵심 조건 3가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등 다수)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새 집을 산 날로부터 옛날 집을 파는 기간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옛날 집을 팔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기간 내에 옛날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새 집에 이사해서 살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새 집을 사고도 옛날 집에 계속 살면서 기간만 맞춰서 옛날 집을 팔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 가기 전에 옛날 집을 팔았더라도, 새 집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만 옛날 집을 팔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살던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새 집으로 실제 이사까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까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칙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이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옛날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을 산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실제로 이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면 6개월 기한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누락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