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불법·부당 대출로 금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장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이사장이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이고 사무처리 방식이 형식적이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원고)가 이사장(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불법·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이고 사무처리 방식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이사장이 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임원이 법령, 정관 등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 임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비상근 이사장이라도 불법·부당 대출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23445 판결 참조).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이라는 사정이나 사무처리 방식이 형식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402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참조).
즉,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책의 성격과 관계없이 금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불법·부당 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금고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금고도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하며, 이자는 법정이자만 반환하면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 보증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대출을 해준 경우, 단순히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사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실 대출을 해서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 손해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원은 여유자금을 잘못 운용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법이나 규정을 어기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위반 사항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과 정관을 어기고 비회원에게 대출해준 것은, 그 돈이 회원인 직원들 상여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