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투표, 어디에 찍어야 유효할까요?

혹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단순한 행위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용지에 정확히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유효한 표로 인정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원고 성경식 씨는 자신의 표가 무효 처리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 씨는 '이사장'이라고 적힌 부분 위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 부분은 기표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도장의 위치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란의 높이와 일치했지만, 법원은 이 투표를 무효표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과연 성 씨의 투표는 왜 무효가 되었을까요?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 있습니다. 해당 규약은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 또는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만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 씨가 도장을 찍은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적힌 부분은 후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장의 위치가 자신의 기호나 이름과 높이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 씨의 투표는 기표란에 찍히지 않았고, 그 외의 위치에 찍힌 표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7호
•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2항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유효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표란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기표란 이외의 위치에 도장을 찍는 경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 정확한 위치에 찍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