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종 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행위들이 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처벌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탈법적인 선거 운동은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나 그림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2001. 8. 30. 99헌바92 등)에서도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명함 배부, 선거운동일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선거구 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속 정당과 지구당이 표시된 명함을 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과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인사차 방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것은 당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일상적인 인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3.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어떤 후보자가 경쟁 후보의 세금 미납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사실은 상대 후보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경우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세금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가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 미납'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선거 관련 법 위반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행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 선거 관련 기관 설치, 경조사비 지출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선거 준비를 위한 기관 설치가 불법인지, 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운동, 문자/인터넷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거 준비행위나 정당활동과 실제 선거운동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