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마을 청소비, 괜찮을까요? - 기부행위 위반 판례 해설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마을 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거철 기부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부행위,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57조 제1호). 기부행위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품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판례가 말하는 기부행위

이번 판례에서는 후보자가 개인연설회 후 마을 대표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매번 10만 원씩을 지급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실제 청소 여부와 무관한 일률적 지급: 청소를 했는지 여부, 실제 청소 비용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매번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실제 청소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 마을 기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돈을 받은 마을 대표들은 이 돈을 청소비가 아닌 마을기금, 부녀회기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돈의 지급 목적이 청소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비'라는 명목은 허울일 뿐, 실제로는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적법한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기부행위?

모든 기부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하지만 이러한 위법성 조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후보자 측은 청소비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측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류, 공소 효력에 영향은 없을까?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오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참조).

결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후보자들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