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인터넷 기사 공유도 조심해야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각종 기사와 정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요, 이런 정보 공유가 과연 합법적인지,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기사 배포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정치적 목적 단체 내부 회원에게 선거 기사 배포는 불법일까?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 내부에서 회원들끼리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순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단체의 성격, 기사 내용, 배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쟁점 2: 신문 기사를 복사/배포하는 것은 불법일까?

이미 보도된 선거 관련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신문 자체를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단순히 공직선거법 제93조(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도화를 배부·게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문 기사 복사/배포 행위는 제95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제93조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쟁점 3: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선거 기사를 보내는 것은 불법일까?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선거 관련 기사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위는, 기사를 복사해서 보냈다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발송 범위, 기사 내용, 카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인터넷 신문 기사를 3천 명이 넘는 회원에게 발송한 경우, 제93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95조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할 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 생각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배포 대상, 기사 내용, 배포 방법 등에 따라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